경제용어중 규제와 관련된 용어 알아보기

 

◈ 규제와 관련된 시사용어 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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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네거티브(negative) 규제

법률이나 정책에서 금지한 행위가 아니면 모두 허용하는 규제 방식
[네이버 지식백과] 규제 샌드박스 (ICT 시사상식 2021)

네거티브 규제와 포지티브 규제의 개념은 서로 반대되며, 법률이나 정책으로 금지한 행위가 아니면  이 외의 것은 모두 허용하는 규제 방식입니다.

정부는 이따금 네거티브 규제를 선택적으로 수용하기도 하는데요, 최소한의 안정성이 보장된다면 시장 진입을 허용한 후, 문제가 생긴다면 규제를 하는 것으로 이를 '포괄적 네거티브 규제'방식이라고 말합니다.

 

◈ 포지티브(positive) 규제

법률이나 정책에 허용되는 것들만 나열한 뒤,  이에 포함되지 않는 것들은 불허하는 규제 방식을 말한다. 
[네이버 지식백과] 규제 샌드박스 (시사상식사전)

네거티브 규제와 반대되는 의미를 가진 포지티브 규제는 법률이나 정책으로 허용한 행위가 아니라면 이 외의 것은 다 안된다는 방식으로, 현행 우리나라 법안 대부분에 이 방식이 적용되고 있습니다.

반대인 '네거티브 규제'보다 강력한 규제 방식입니다.

 

◈ 규제 샌드박스

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, 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. 

즉, 신기술‧서비스가 국민의 생명과 안전에 저해되지 않을 경우 기존 법령이나 규제에도 불구하고,  실증(실증특례) 또는 시장 출시(임시허가)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것이다. 
[네이버 지식백과] 규제 샌드박스 (시사상식사전, pmg 지식엔진연구소)

새로운 분야에서 신제품 혹은 신규 서비스를 출시할 때에 사람들의 생명과 안전 등 기본적인 사항에 문제가 되지 않는다면 기존 법령이나 규제에도 불구하고, 신청 및 심사를 거쳐 일정 기간 동안 규제를 면제 또는 유예해주는 제도로써 상품 및 서비스 등 다양한 새로운 분야가 빠르게 발전하고 성장하는 데에  큰 원동력이 될 수 있는 장점이 있기에 최근 핀테크 산업 육성을 위해 활발히 사용되고 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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